일론 머스크의 X(트위터)가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분쟁으로 인해 유럽연합과 갈등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수요일에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을 둘러싼 불법 자료 및 가짜뉴스가 돌고 있다고 플랫폼에게 경고했다.
이에 대해 X의 CEO 린다 야카리노는 플랫폼이 높은 수준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하여 특수 콘텐츠 조정 팀이 투입되어, 수만 개의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그녀의 응답이 만족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다. 이들은 목요일에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X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것은 아마도 이 회사와 콘텐츠 조정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의 시작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법은 올해 8월 25일부터 시행되었고, 이는 세계적인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몇 개를 VLOP(대형 온라인플랫폼)으로 지정했다. DSA는 엄격한 콘텐츠 조정 지침을 제공하여, 이들이 사용자와 세계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지난 수년 동안, 거대 플랫폼들이 유저 안전을 위해 갖춰야 하는 강력한 콘텐츠 시스템에 대한 규제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플랫폼들은 명백한 불법 자료 삭제를 위한 콘텐츠 법 몇 개를 준수하긴 했지만, DSA는 이러한 불법 자료의 개념을 확장하게 되었고, 여기에는 허위 정보도 포함되게 되었다.
DSA에는 다른 규정도 포함된다. 이를 테면, 사용자의 성적 정체성, 정치 성향, 민족, 종교에 따른 표적 광고 또한 금지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광고도 크게 제한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사례의 경우, 유럽 집행위원회의 주요 초점은 트위터상의 허위 정보 및 다양한 형태의 불법 자료 대처에 집중되어 있다.
DSA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허위정보 문제에 빠르게 대처하고 집행위원회에게 빠르게 응답한 야카리노의 대응은 실로 현명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회사 매출 전체의 최대 6%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리고 콘텐츠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경우, 유럽연합은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있다.
트위터(X)에서는 어떤 불법 자료가 떠돌고 있을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상황은 매우 복잡하다. 이 분쟁은 수십 년에 걸쳐 지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세계의 반응은 각각 다른 의견으로 얽혀있다. 게다가 이들은 자기 의견에 상당히 열성적이기까지 하다.
분명한 것은 이번 분쟁으로 인해 양측에서는 수천 명에 달하는 피해가 있었으며, 여기에는 아무 죄 없는 시민들의 몫이 상당한 편이다. 특히 올해의 분쟁은 그동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역사에서 가장 격렬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트위터와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허위정보와 불법 자료가 퍼지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충분하다. 이런 혼란 가운데서 DSA는 대형 온라인플랫폼들에게 불법 자료에 대해 빠르게 보고하고, 허위정보, 성별 폭력, 기본권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빠르게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영상을 새로운 사건으로 위장하는 방식의 허위정보는 오늘날 충격적일 정도로 만연하다. 대표적인 사례로, 헬리콥터가 격추되는 영상이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는 나중에 비디오 게임 영상의 일부였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집행위원회는 현재 트위터상에서 다양한 테러 및 폭력 자료와 혐오 발언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이번 분쟁은 모든 플랫폼의 콘텐츠 조정 팀에게 큰 악몽으로 다가올 것이며, 특히 머스크의 인수 이후 상당한 해고가 진행되었던 트위터(X)의 경우 더욱 그럴 것이다.
하마스는 현재 유럽연합, 미국,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에서 테러 조직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이를 지지하는 게시물은 불법 테러 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번 분쟁에는 종교 및 민족적인 배경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혐오 발언들이 산불처럼 번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허위정보 문제는 해당 지역의 언론이 제한적이라는 사실로 인해 더욱 큰 심각성을 가진다. 특히 가자 지구의 경우 더욱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에는 이번 분쟁과 관련하여 단 이틀 만에 5000만 건의 게시물이 올라왔다고 한다.
이러한 수치는 수만 건의 게시물을 제거했다는 야카리노의 노력을 거의 불쌍하게 만들 정도이다. 물론 X에 게시된 5000만 건의 각종 혐오 및 폭력, 하마스 지지 게시물을 일일이 조정하고 제거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될 만큼의 엄청난 업무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X가 플랫폼 상에 퍼지고 있는 이러한 불법 게시물을 제대로 제거하지 못할 경우, 큰 처벌을 직면해야 할지도 모른다.